과방위 여야 '신경전'…못 다핀 'ICT 현안'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했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전히 공전상태다. 이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현안들은 발목이 묶인 상태다. 이대로라면 상반기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 갈 형국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대결로 과방위 방송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뿐만 아니라 전체회의 역시 뚜렷한 계획 등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29일 임시국회가 마감되면 6.13지방선거 등이 기다리고 있어, ICT현안 처리에는 이번주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셈이다.

그럼에도 과방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점을 찾고는 있으나 좀체 진전이 없다. 여당 측은 당장 6월 일몰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원포인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 반면 야당 측은 쌓인 ICT 현안들의 일괄 논의를 원하고 있다. 더구나 오랜 교착상태에 빠진 방송법 개정까지 거론되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일정을 논의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없다"며, "6.13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야당은 현안 중 드루킹 댓글 논란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 합산규제로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상반기는 방송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 구성 등으로 제대로 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그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으로 바른미래당이 구성됐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를 꾸리기는 했다. 그러나 교섭단체 간사로 내정된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과방위가 열리지 않아 정식 임명조차 안된 상태다.

◆국회 공전 거듭, 쌓이는 ICT 정책 현안

ICT현안 중 당장 급한 불은 오는 6월 27일 일몰을 앞둔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일몰이 코 앞이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 탓에 이대로 일몰되면 논란이 일 조짐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 2010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위성방송은 스카이라이프가 유일해 당시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제 밖에 있었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위성을 더한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3년 간 시장 점유율 추이와 지역 기반의 경쟁상황을 검토, 인수합병(M&A)에 따른 제도를 재 정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라면 대책 없이 일몰을 앞둔 형국이다.

이를 포괄할 통합방송법 제정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참여하고 있는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나 상반기 법안 발의 목표와 달리 가시적인 결과를 못내고 있기는 마찬가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도입키로 한 '분리공시'를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도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비롯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7개의 분리공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분리공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게 핵심이다. 각 법안은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또는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위약금에 판매장려금 제외하는 등 세부 내용에는 다소 차이를 보여도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또 방송법 개정안도 여전히 논란 속 계류 중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7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내 162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는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처리를 강력하게 밀고 있으나, 정작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뒤 반대하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13명으로 구성하되, 여당에서 7명을 야당에서 6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바뀌면서 관련 법안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 외 드루킹 댓글사건과 관련된 개정안에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및 망중립성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 까지 쌓이고만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