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심사, 알뜰폰 의견 반영되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보편요금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내주 속개될 예정이다.

이번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알뜰폰(MVNO) 업계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으로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사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해 왔다. 규개위 판단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2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에 알뜰폰 업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3시간에 걸친 질의에도 결론 내지 못했다. 이에 규개위는 다음 회의 때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찬반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규제조정실 측은 "찬반 측 전문가 섭외를 진행 중이고, 알뜰폰 업계 대표 출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지난 회의에서 알뜰폰이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 주요 쟁점이 되면서 알뜰폰 업계 대표를 불러 파장 등 입장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 대표로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이사 중 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앞서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알뜰폰의 타격 등 우려와 함께 기존 알뜰폰이 보편요금제 대안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유사 가격대의 상품을 내놓은 알뜰폰 업계가 직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주장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2% 수준이나, 3만원 미만 요금구간에서는 알뜰폰 사용자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고객이 브랜드가 우위인 이통3사로 옮겨갈 가능성 역시 클 것으로 봤다.

이날 한 민간위원은 "알뜰폰은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이통3사처럼) 통신방송결합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알뜰폰 업계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수익이 안정적인 후불요금제 고객 중이탈이 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알뜰폰의 후불요금제 가입자는 440만명(57.39%)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요금구조의 연쇄적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알뜰폰은 사업 기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보편요금제 법안에 알뜰폰에 대한 특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