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원가 공개 판결, 통신주 주가 전망

[아이뉴스24 김철수 기자] 지난 12일 국민의 알 권리와 요금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법원이 2G(2세대), 3G(3세대)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공공의 성향이 강한 공익 서비스로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통신비 인하가 당장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현재 이동통신 3사 가입자의 87%를 차지하는 4G(4세대)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기업의 경쟁을 통한 이익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통신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5G(5세대)의 경우 상용화 초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용화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요금부터 내리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꿀스탁 증권분석팀은 “5G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불리 우는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중 하나라는 것에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용화 초기부터 비용에 대한 잡음이 생기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과 관련한 5G는 일반 통신비와 달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지난 13일 대법원의 원가공개 판결 이후 주가는 SK텔레콤 22만2천원, LG유플러스 1만1천700원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나타냈고, 특히 KT는 황창규 회장의 소환되는 개별 악재까지 겹쳐 신저가를 갈아치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