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의 IPTV 재허가, 비정규직 문제에 발목?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오는 9월 IPTV 3사 사업권 허가가 만료된다. 정부가 이르면 6월 부터 이의 재허가 심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변수가 될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허가 심사 시 이를 집중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별도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6월로 예상되는 정부 IPTV 사업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해당 통신사의 설치기사 비정규직 전환문제가 주요 심사항목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IPTV 사업권의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사가 대상으로 이들 3개사 허가권은 오는 9월 만료된다.

이에 따라 3사는 재허가를 받기 위해 일정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 정부로 부터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된다. 통상 재허가 심사는 허가권 만료 3개월 이전인 6월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8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재허가를 받으려면 500점 만점에 각 심사사항별로 60% 이상, 총점의 70% 이상을 받아야 한다. 평가항목은 8개로, 이 중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60점이 배점된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해당 항목이 관건이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주요 정책과제로 밀고 있는데다 유영민 장관 역시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과도 무관치 않은 대목.

실제로 유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유료방송업계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재허가시 고용형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IPTV 3사, 정규직 전환 잰걸음 …LG유플 직고용 논란 '변수'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통신사의 설치기사 비정규직 전환문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와 KT는 앞서 자회사를 설립 등을 통해 설치기사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선 상태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상반기 50여개 협력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설치기사들 중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다. 또 IPTV 사업권 재허가 심사에 맞춰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적극 준비 중이다.

문제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원청 직고용 형태가 아니어서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변수가 될 조짐이다. 자칫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이와 관련 추혜선(정의당) 위원실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고 직접 혹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해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며 "재허가를 받더라도 조건부 승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의 비정규직 문제를 재차 거론할 예정이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장관 발언은) 심사항목 중 인력운영 부분을 주의 깊게 보겠다는 의미"라며 "정책적으로 유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