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과 정부 신뢰도는 높이고, 부패는 줄인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정부는 19일 10대 중점 사업을 골자로 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 하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 신뢰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리고, 국제투명성기구(TI ) 부패인식 지수는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본격 추진키로 했다.

현재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는 38개국 중 29위, 정부 신뢰도는 35개국 중 32위,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51위다.

이번 종합 추진 계획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우선 공공부문 여성 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10·20·40 목표제는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1%에 머무르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비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11.8%인 공공기관 임원은 20%, 정부위원회 중 여성 비율이37.8%인 중앙부처, 30.2%인 지자체를 각각 40%로 높인다는 것이다.

또 공공 데이터 등 공공자원의 개방도 대폭 확대된다. 공공 데이터 네거티브 개방 원칙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128개 및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시데이터 100개를 발굴, 개방한다.

채용 비리·금품 수수·부정 청탁 등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채용 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 한다.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그리고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를 향후 권익위원회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정부 혁신 중점 과제로 포함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 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이밖에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인권·안전·환경·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내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 영향 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 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지난 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약 50일 동안 방문자 100만 여명, 정책 제안 18만 여건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한다. 각 기관별 참여 기제와 연계해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참여 대표 창구로 운영한다.

우선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오는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하여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올 7월까지 구축하고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신고 장려금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국민관심이 높고 현장 의견 청취가 필요한 법령에 대해 '국민참여 법령 심사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 청구제 도입 및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행정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공공자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 공유한다. 올해 6월 말부터 실시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 기관과 공유 자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 청사, 수익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복합 개발하여 청년층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성과 제고와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상호 교류하는 '(가칭) 전략적 협업 직위'를 도입하고,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간 협업정원제도 도입한다.

또 올해 정부업무평가부터 각 부처의 협업·조정 추진 노력·성과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 공문 상호 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전 부처에 확산한다.

◇관피아 부패 해소

직무 관련 퇴직 공직자 접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영세업체(자본금 10억,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하)라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에 포함한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기반 소방차 최적 배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를 통한 골든타임 단축 등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 센터'를 내년까지 설치한다.

또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국민들이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대신 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서비스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국민-행정기관 간 공문을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를 올해부터 모든 행정업무에 확산하며, 각 부처와 협력하여 '모바일 행정 서비스 종합 혁신 계획'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 행정 구현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하고,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패 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 박람회'도 올해 최초로 개최하여 창의적 행정문화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