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교수 "정부의 암호화폐 가격 통제, 불가능한 일 "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격 통제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는 암호화폐 가격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암호화폐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가 평당 8천만원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출현하게 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7천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정부가 10만원에 팔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시행 우선순위로 ▲정확한 투자 정보 제공 ▲투자 적격 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감사 제도 확립 등을 언급했다. 특히 거래소 폐쇄는 암호화폐 이용자간 P2P 거래로 이어져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블록체인 산업의 연구개발(R&D)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구분하려 하지 말고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R&D는 과기부가, 금융으로서의 암호화폐는 금융위가 담당하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며 "블록체인만 키우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은 일본처럼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지되어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증권으로 간주해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