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人 청와대 만찬…文 "최저임금 인상 부담 최소화할 것"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과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높은 상가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약속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적극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대책 실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등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 사항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 및 지방선거, 개헌 일정 등으로 사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규제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관심도 부탁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서 감사하다"며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관심과 권한 부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인사말 이후, 만찬과 함께 일자리창출·혁신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 토론 내용은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전환,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기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장, 일자리 우수기업·창업혁신기업·소상공인 등 3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