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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청 승격, 2차 정부조직개편에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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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등 자구책 수행 중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가 내년 정부조직개편에서 우정청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내년 5월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배분 뿐만 아니라 우정청 승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강성주 본부장은 지난 11월 취임 직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제4차 산업혁명 대처, 지역사회공헌 강화 등 3대 현안과 함께 우정청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청 승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다. 정부기업 형태인 우정사업본부의 재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독자적인' 세입세출로 운영된다. 2017년도 예산 총액은 8조4천억원이었다.

인사도 문제인데, 우정사업본부의 인력은 지난 11월 기준 4만1천856명이다. 기상청과 조달청 등은 직원이 1천명대임에도 정무직 차관급 수장인 외청으로 조직돼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장은 실장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등 타 기관에 비해 인사적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있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목소리와 물류혁신·스마트 금융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 우정청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우정청 승격을 위해서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과 능력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발족, 12월에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50대의 소형 전기차를 수도권과 신도시 지역 집배업무에 시범 도입해 집배원들의 과로를 줄이고 안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분야인 예금과 보험에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앱의 인증체계를 지문과 PIN 번호 등으로 간소화했고, 모바일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접목시킬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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