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훈넷, 남북협력사업 취소 공방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훈넷에 대해 통일부가 승인 취소를 통보하자 훈넷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훈넷이 벌이고 있는 인터넷 도박장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 취지를 벗어난 것이어서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16일 승인을 취소한다고 훈넷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앞으로 도박 사이트 접촉을 차단하고 대북 도박자금 송금과 관련해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해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훈넷이 진짜 돈을 이용해 사이버 카지노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될 것”이라며 “이 사이트를 이용해 북측에 송금을 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훈넷은 이날 홈페이지(www.hoonet.co.kr) 공지문을 통해 “통일부의 주장은 이미 2003년 6월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훈넷측은 “통일부가 당초 승인 사항이었던 복권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북한이 카지노 사업까지 한 것”이라며 “사이트 개설은 경영권을 갖고 있는 북한이 결정했으므로 훈넷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고 밝혔다.

훈넷은 “통일부가 원래 승인한 복권 사업을 하도록 했다면 (북한이) 카지노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통일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교류협력법은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30일전 문서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훈넷은 오는 15일 이전에 의견진술을 제출할 계획이며 사업 승인을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 및 취소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편, 훈넷은 지난 2001년 12월 북한과의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명목으로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이 회사는 북한의 조선복권합영회사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주패닷컴(www.jupae.com)을 열고 세븐포커, 고스톱, 훌라, 블랙잭, 하이로우, 비디오포커 등 6개의 게임을 인터넷상에서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