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금지'…금융위 "투자책임 본인 몫"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위원회가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상통화에 대해 금일 발표된 범정부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 시 은행권의 가상계좌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 대학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 계정으로 활용되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실명 확인 조치 강화와 함께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 즉각 중단 ▲가상계좌 신규 회원 추가 중단 ▲실명확인시스템 개발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자의 실명확인시스템으로의 계좌 이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 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13일 시행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차원에서 가상통화로 인한 부작용과 리스크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