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핵심 권력구조 집중토론…제자리 걸음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핵심 쟁점인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형태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개헌을 하려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강화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정부형태를 개편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강화 등 합의된 부분에 대한 개헌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대한 것이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특위 내에서 누군가 어떤 선을 그어놓는다고 해서 누가 따라가냐"며 "지금 심각한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은 안된다. 천천히 논의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개헌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을 언급하거나 특정당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이야기는 쏙 빼놓고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말하는 것은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있는데, (홍 대표의 발언으로) 이런 개헌 추진안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개헌특위 차원에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맞섰다.

지지부진한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던 여야는 정부 형태를 놓고서도 큰 이견차를 보였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제왕적이고 저급한 대통령이 출현한 것이 문제"라며 "이원집정부제야말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안정적인 정국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현재의 제도를 조금 수정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틀을 깬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정당이 얻은 지지율과 의석 수는 같아야 한다"며 "이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물론 사표를 방지하고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 주장이라면 대통령 선거도 사표를 막을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