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데이' 여야 협상 '한 번 남았다'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일괄타결 협상이 막판 산고를 겪고 있다.

다만 치열한 논의 끝에 상당부분 접점을 찾아내며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한 발판은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2+2+2' 협상을 재개해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협상의 최대 난관은 역시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예산(5천억원 규모)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충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1호 공약이자 국정의 방향"이라며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양보한만큼 이 부분은 야당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1년 시한으로 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증가시키는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선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설사 이 제도를 내년에 시행하더라도 계속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내년 1년만 하고 2019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건강 보험 재정 부담문제와 남북협력기금 삭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했고,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시기에 대한 이견만 있을 뿐 의견 접견을 이룬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로 하자는 것을 수용했다"며 "소득상위 10%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시기에서 이견이 있는 건 지방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며 "그 부분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5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일단 중단한 뒤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