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먹구름'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사실상 위태로워졌다.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2+2+2 협상'이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따돌림 의혹을 제기하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상장을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야 간에 신뢰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예결위 소소위에서 우리당 김도읍 간사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협상이 파행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정할 순 없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누리과정 예산,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예산,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총 9가지 쟁점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7만4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5천억원 규모의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이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다.

여야는 이날까지 아동수당·기초연금·건강보험 재정·남북협력기금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일자리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이 내일까지 유지된다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