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TF' 구성키로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관한 법적 처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TF 팀장은 민병두 의원이, 간사는 박용진 의원이 각각 맡았고 금태섭·박찬대·김종민 의원이 참여한다.

TF는 ▲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에서 파악한 이 회장과 같은 사례 취합 ▲법리 해석을 통한 과세 방안 마련 ▲금융실명법 등의 법적 미비점 보완 및 관련법 개정 등의 활동을 펼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향후 이 회장과 같은 사례에 대해 세금 부과를 실현하고 관련한 법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