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해빙 국면, 협상 '막전 막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한중 관계가 해빙의 계기를 맞았다. 한중 관계 악화의 핵심 이슈였던 사드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중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그동안 협의를 통해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회복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협의문을 한중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물밑 교섭과 외교 당국간 교섭 등을 통해 이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7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당시부터 시작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한중 양국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드 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후부터 협의를 해왔다.

중국 측은 2004년 동북공정과 2014년 일본-중국 간 영유권 분쟁에서 역할을 해왔던 콩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를 협상 당사자로 결정했고, 우리 측은 여러 부처들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협상의 주체가 돼 사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여러 차례 소통했다.

합의는 사드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되,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계 업이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양국이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고, 그동안 중단됐던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그동안 유지했던 사실상의 대한국 경제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중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이같은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 측은 '협의문 이후에는 눈에 보이게 한중 간 따뜻해지는 관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중국 최고위급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드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의 공감은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합의 과정은 미국과도 긴밀히 논의됐다. 청와대는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측은 사드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사드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뜻을 고수했다. 그동안의 경제제재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중국의 사드 관련 입장은 유지된 채로 문제가 봉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중 관계가 원상회복될 예정이지만, 사드 문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어서 우려섞인 평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