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EMP 방호기반 조성 나선다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북한의 고출력 전자기파(EMP)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4년간 EMP 공격으로부터 민간시설 보호를 위한 방호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EMP 방호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고, 관련 중소산업 육성과 일반인들에게 EMP 공격에 대한 인식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EMP 방호기반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키로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사업 규모는 내년부터 4년간 95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슬로건으로 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를 EMP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MP 공격은 강력한 전자파로 전자·통신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EMP 공격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호설비 도입이 필요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과 방호설비 개발사의 EMP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인프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반대로 EMP 공격에 매우 취약한 산업 구조임에도 이의 대비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 EMP 방호시설을 갖춘 시설은 12개, 특히 약 400여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2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격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또 현재 민간 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에 구축된 방호시설 기술기준과 성능 규정 등은 현행 법상 규정이 없어 미국 국방성 규정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관련 시장이 협소하고 방호제품 품질에 대한 시험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관련 업계의 소재 및 부품 개발도 부족, 기반 역시 취약하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EMP 방호 표준화와 민간 시설 구축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고용 창출효과도 기대된다"며,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EMP 공격에 대해 널리 알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EMP 방호 실증모델을 개발하고, 부품과 설비 시험인증 제도 마련에 나선다. 이어 기술지원과 법제도 개선으로 산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EMP 검증 잠재시장 규모는 국방과 민간 영역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천600억원 이상, 관련 방호시장 전체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관련 기반 조성으로 민관영역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500여개와 국내 EMP 개발중소기업 100여개가 1차 수혜자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EMP 표준안을 만들어 홍보하고, 지역별 순회 세미나를 열어 일반인들에게 EMP 방호의 필요성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후 외산 의존도가 높은 부품의 국산화와 범국가적 EMP 방호체계 구축으로 중소기업 중심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