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은 도박" 손혜원, 국감서 작심 비판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모바일 게임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온라인 게임에만 존재하는 월 결제 한도를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은 19일 진행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게임은 완벽한 도박으로, 어린아이들이 모바일을 통해 이를 경험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하면서 초등학생이 1천500만원을, 중학생이 4천만원을 확률형 아이템에 지출했다는 언론 기사를 관련 자료로 제시했다.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로 손꼽히는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시 일정 확률에 따라 여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가리킨다. 이는 일부 고성능 아이템의 습득 확률이 1% 미만으로 낮아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 과소비 및 사행화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임업계는 습득률을 공개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꽝'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다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손 의원은 "관련 증인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정주 넥슨 창업주,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를 요청했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안나오더라"며 게임업계 CEO들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결제 한도를 모바일 게임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확률형 게임에만 빠져 제대로 된 게임은 만들지 않고 있다"면서 "모바일 게임 (결제 한도) 리미트는 반드시 정해져야 하고 게임사들이 더이상 확률 게임에 매몰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사행성 게임은 예고된 '바다이야기'라고 본다"며 "3년 내내 같은 얘기를 해도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의 아우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관련 자료를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에 요청했는데 영업비밀이라며 안주더라"며 "매출 대비 확률형 게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받아달라"고 여 위원장에 요구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해당 정보는 회사 경영비밀로 취급되는 것일 수 있는 만큼 잘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