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혁신 성장, "양적 성장에만 치중 NO"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들이 이어지면 알 수 있을 것" 정도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거식 양적 성장만 추진하는 전략이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 중심의 경제, 개인의 사람의 질이 개선되는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적 성장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성장의 목표"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질적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네 바퀴의 성장 전략"이라며 "일자리 주도, 소득 주도, 혁신 주도, 공정 경제의 네 바퀴를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네 가지 성장 정책은 균형잡힌 성장책으로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업과 시장에 예측 가능성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양적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질적 성장도 같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혁신주도 성장이 창조경제와 어떻게 다르냐고 하는데 과거 창조경제는 이전 녹색성장도 마찬가지지지만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며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방향은 좋았는데 실현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가면서 제대로 실행이 안됐고, 국정 농단으로 강력한 리더십도 발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에서는 창조경제의 일부를 이어받으면서 좀 더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혁신성장의 정책들을 각 부처가 다양하게 정리해야 이룩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각 부처별로 혁신성장 관련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도 용어상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요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의문점이 해소되는 모습을 봤다"며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은 과거와 달리 단순히 양적 성장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면서 "사회가 당면한 여러 현상 중 양극화 문제나 분배, 좋은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성장을 이어갈 것인지가 기본적인 관심사라는 것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