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세월호', 국감 이틀째 곳곳 파열음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이틀째를 맞은 국정감사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국에 파장을 일으킨 민감한 현안들이 쟁점화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결정한 게 문제가 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보류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의 동의를 안 받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하는 국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며 "그걸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타당한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는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정감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 30분 밝혀야" vs "정치공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최초 상황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로 파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제1야당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적을 둔 자유한국당은 임 실장의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반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서실장은 입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가볍고 경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설훈 농해수위원장도 "초동단계만 대처를 잘 했어도 300명이 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며 "이건 전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자 설 위원장은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결국 설 위원장은 오후 3시께 정회를 선언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전날 교육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국정교과서 논란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예정시각을 1시간 30여분 넘겨서야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