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5G 시대, 2G 290만명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290만여 명에 달하는 2세대통신(2G)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5G 시대 관련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 3사가 향후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G 서비스종료에 나설 예정인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통신3사의 2G 서비스이용자는 8월 현재 290만 여명에 달하지만, 통신3사가 차세대 네트워크인 5G 광대역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2G 서비스종료에 나설 수밖에 없어 피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

유승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5%로 65세 이상 10명 중 3명만이 스마트폰을 사용, 2G 사용자의 다수가 노년층임을 추정할 수 있다"며,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이 2G폰을 이용함에 따라 서비스종료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효도폰이라는 이름으로 2G폰이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 중이고, 일선 현장에서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2G 서비스종료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KT는 지난 2012년 3월 이미 2G 서비스를 종료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오는 2021년 6월 30일 주파수 할당기간을 만료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290만여 명의 국민이 2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5G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사도 요금제 유도 등 자구책 마련을 준비 중이나 정부는 자연소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