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통신비 인하 위해 단말기 가격부터 낮춰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였지만,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변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성인 1천명 대상 온라인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여전히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7.4%는 LTE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60대 이상에서도 70.7%에 달했다. 국내 단말기 시장이 프리미엄 폰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뜻이다.

아울러 현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3.8%를 차지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LG전자와 애플 점유율은 각각 19.7%, 11.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단말기 이용자들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단말기 할부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3만원 미만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는 비중은 평균대비 삼성전자가 3.7%포인트(p), 애플이 26.1%p로 적은 반면, 3만원 이상 단말기 할부금 납부 비중은 평균(56.5%) 대비 삼성전자(60.2%)가 3.78%p, 애플(82.6%)이 26.1%p나 높았다.

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삼성과 애플의 국내 판매 전략이 '고가 프리미엄 폰' 위주로, 신규 출시 모델의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는 통신 서비스 요금 할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해도 전체 가계통신비의 60.1%(5만2천250원)를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 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39.9%(3만4천560원)에 불과해 단말기 가격 인하 없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인 것.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지난달 발표한 시장보고서(Market Share : PC, Ultramobile and Mobile Phone ASPs, 2Q17 Update)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국내 단말기 판매가격(ASP)은 514 달러로 해외 단말기 평균가격(197달러) 대비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판매되는 단말기 제조사별 평균판매가격 역시 애플과 삼성전자는 타 제조사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국내 단말 평균 판매가격은 평균 508 달러로 해외 평균 223 달러보다 2.3배, LG전자의 경우도 국내 판매가격은 평균 361 달러인 반면, 해외는 평균 176 달러로 국내가 2.1배 높았다.

애플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판매가가 45 달러(약 5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7.4%)이 LTE폰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평균 단말 구입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것을 감안하면, 가계통신비 인하는 통신요금 인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며, "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 저렴한 단말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