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우체국 보험, 보험 사기 늘어나"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매년 보험사기자 300여명에게 17억여원을 부당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 부당지급 및 회수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사기자 1천506명에게 86억여원을 부당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수금은 54억여원으로, 회수율 36.8%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1명, 7억9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515명 26억2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 315명, 25억2천만원으로 부당지급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부당지급 회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56.2%였던 회수율은 2014년 71.6%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5년 47.6%, 2016년 28.6%, 2017년 17.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회수율 저조에 대해 "보험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계형 보험사기자가 많아 실질적인 회수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민경욱 의원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보험사기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를 뿌리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철저한 보험사기 예방과 함께 부당지급 된 보험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