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브스, 이재용 유죄 "법치 아닌 정치적 영향"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美 포브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법치가 아닌 정치적 영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미국 포브스는 29일(현지시간) 이케 브래논, 재라드 휘틀리 캐피탈 폴리시(워싱턴 정책 컨설팅업체) 애널리스트의 '시험대에 오른 체제 : 한국 정치개혁에는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에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들이 정부와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체제는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을 키워 냈으나 부패에 약한 단점을 지녔다는 것.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법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인 연출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과 정책은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재판이 아니라 전임자의 유죄 판결에 의존하며,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이를 위한 필요 요건이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사법 제도는 실력주의 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의회에서와 유사하게 법관들도 정치권의 우선순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고문 말미에는 "많은 이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잘못된 체제를 끝내는 작업의 시작으로 여기지만, 이는 정치화된 사법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 곧 명백해질 것"이라며, "당장 문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여겨지는 성과가 나중에는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