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호 금융위, 가계·담보 중심 대출관행 '제동'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후 발표된 금융위원회 핵심 정책방향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쉬운 영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2017년 하계연합학술대회'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이론적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금융정책 밑그림에 대한 힌트를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혁신적 분야보다는 가계대출,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집중 공급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보다는 손쉬운 가계대출에 안주하고, 가계 및 기업이나 정책금융기관에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여신 관행에 안주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은 지급·결제, 대출자와 차입자 간 매칭, 개인 자산관리, 위험관리 기능"이라면서 "현실 속의 금융은 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이로 인해 대중의 분노와 비판을 야기해 왔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이런 본질적 기능을 통해 가계·기업, 우리 경제시스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앞으로 4차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이 성공적으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추진한다.

▲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 ▲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 4가지가 원칙이다.

한편 금융과 금융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금융이 필요하다고 봤다.

취약계층이나 창업·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서민금융을 늘리고, 정책금융의 한정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금융부문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와 인센티브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을 통해서는 저소득·저신용자 등에게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가 제한되거나, 금융서비스의 편익이 고소득·고신용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체자 재기지원 등 사회적 배려가 금융의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인센티브도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하는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