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베를린 구상 이은 동북아평화구상 제안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고조된 한반도 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며 지난 베를린 구상에 이어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제72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이라며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선언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이라며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북한 붕괴 원하지 않는다. 대화의 장 나서야"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에는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위해 우산 이산가족 문제 협력과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를 다시 촉구했다.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