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동해안 R&D 특구 지정 검토 착수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정부가 별도 TF팀을 마련, 동해안 연구개발(R&D) 특구 지정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정부는 대덕을 비롯 총 5개 지역에 R&D 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지역 경제 R&D 거점 역할을 하는 이 곳에는 전주기 사업화 지원 등에 1조원 가까이가 투입됐다.

동해안 지역은 현재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이 주력 산업으로 특구 지정을 통해 신성장 동력 마련을 꾀하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지난 2015년 12월에 공동 요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TFT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동해안특구는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경북(경주‧포항), 울산 일원 23.1㎢(700만평)의 R&D 인프라를 활용, 신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추진됐다.

다만 지정 요청 당시 범정부차원에서 국내 특구제도 전반에 대해 개편을 준비함에 따라 접수 이후 진행이 보류된 바 있다.

이번 TFT에서는 이달 중 마련되는 '특구 2.0 발전전략'을 토대로 동해안특구를 신규 특구모델로 검토,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TFT는 연구개발특구 관련 전문가 20여명으로 혁신분과와 기반분과를 구성하고, 관계 지자체 등을 포함해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전 정부 당시 요청‧접수된 경남(부산특구), 전남(광주특구) 등 기존특구 확대 건에 대해서도 신규 모델로의 적용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TFT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제도 개편 방향이 현실화된 첫 모델이 동해안특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D 특구제 개선, 소형특구 및 신기술 테스트 베드 검토

현재 국내 특구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외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 7개 특구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신기술과 일자리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설정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현재 대덕을 비롯해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가 있고,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공공연구성과 전주기 사업화지원 등으로 9천304억 원을 투자했다.

5개 특구 규모는 총 138.8㎢(4,200만평)로, 이 곳에는 4천330개 기업과 29개 대학, 78개 공공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또 매출 44조 1천억원, 고용인원 17만5천명, 연구개발비 9조7천억원 규모의 지역의 경제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권역이 분산‧대형화되고, 새로운 R&D집적지 중심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과 연구개발특구만의 차별화된 활용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2.0 발전전략'을 마련, 이달 중 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대학, 병원, 공기업 등의 지역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특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소형특구 모델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정비를 통해 특구지역 안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등도 계획에 포함된다.

동행안 특구가 소형특구 등 새로운 모델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