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사드 임시배치 놓고 격돌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임시배치 지시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 것"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오락가락 행보"라고 비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자 했지만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임시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野 "사드 임시배치, 궁여지책" 한목소리 비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청와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일인 28일 오전에 사드 성주 부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해놓고 하루도 안 돼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역시 "사드 임시배치란 절차적 정당성과 법을 위반한 절차 위반이자 군사적 실효성도 없는 배치"라며 "사드를 배치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도 충분함에도 임시배치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결정 아니냐"고 송 장관을 몰아붙였다.

반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사드 우선배치는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일단 성주 부지에 배치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성주에 배치된 2기 발사대 역시도 상황이 급해서 먼저 배치한 만큼 순서를 바꿨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사드 임시배치냐 아니냐는 문제로 또 다른 논쟁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야권의 공세를 일축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도 "문 대통령은 눈앞에 놓인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사드 임시배치는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 하는 조치"라며 "임시배치란 의미는 절차적 정당성을 사전에 국민에 약속하고 주민들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기에 임시배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軍, 文대통령에 사드 전면배치 건의

송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과 참모진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 끝에 전면배치 전 단계인 임시배치를 결정했다고 송 장관이 전했다.

송 장관은 '사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에 사드 전면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학용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 의원의 말씀과 같이 건의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하는 것으로 NSC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사드 완전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건의한 것이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사드 잔여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는 기술이 완성됐다거나, 아니면 완성되지 않았다고 (현 상황에서)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한미 연합감시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