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계획]사이버 안보·개인정보 보호 강화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이버 안보에 방점을 두고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해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온라인상 개인정보는 보호 기조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국민 인권 수준을 향상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19일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정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에 담아 발표했다.

국정위는 5개년 계획에서 사이버 안보에 방점을 두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정립·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한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사이버전에서 수행 능력까지 확보한단 목표다.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논란이 있던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북한과 해외 전담 정보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기조는 강화한다. 지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국민 인권 수준을 높인단 목표에서다.

지난해 인터파크에서 2천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올해 3월에도 숙박 앱 여기어때에서 9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정위는 오는 2018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하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또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 보안에서의 '지능화'도 추구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