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25%·자급제 놓고 여야 '갈등'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9월 시행이나 처리까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통신업체가 소송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완전자급제' 논의가 급부상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업계는 물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관련 개정안 처리도 쉽지 않을 조짐이다.

17일 국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를 전후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및 단통법 개정 등 현안 처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간 입장차로 벌써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 개정안만 17건에 달할 정도로 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 그러나 지난해 부터 다른 쟁점에 밀려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9월 시행이나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당 자체의 갈등국면이 깊어지고 있어 단통법 개정안은 커녕 주요 쟁점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약정할인 법정공방' 예고…국회로 확전?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상향하는 안을 두고,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부가 장관 결정사항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을 이달 말 장관보고 등을 거쳐 이통 3사에 통보할 계획인 가운데 이통 3사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의 약정할인율 인상안은 가입자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단통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할인율 인상을 강제할 조치 등도 고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국민의당 일각에서 미래부와 통신업계가 이 같은 법리다툼을 예고하면서 아예 법 개정을 통해 약정할인율 상향 및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3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정부가 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이를 측면지원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신용현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사업자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경우, 법정공방에 따라 시행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법을 바꾸면 빠른 시행이 가능하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같이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개입하는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보다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통한 시장자율적인 통신비 인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방위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가계통신비 절감은 인위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 변화의 시작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논의 급부상…여야 이견

완전자급제는 현재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을 바꿔, 유통은 제조업체가, 이통사는 서비스 가입만 맡은 것을 뜻한다. 소비자는 휴대폰만 구입, 통신사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비 인하 효과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어져 마케팅비용(약 3조원) 감소 ▲통신 서비스 및 요금에 대한 본원적 경쟁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전면 보류,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직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완전자급에 도입에 따른 효과에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에 따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행 방식의 유통 구조가 바뀔 경우 당장 제조업체는 자체 유통망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 유통점의 피해 등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관한 개정안 등 법적 근거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일자리 등 문제로 여야가 자급제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시장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율적인 요금인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통신비 인하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자급제 법안 구성도 막바지 상태로,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와 제조업체, 통신업체도 대체적으로 완전자급제 전면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서둘러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장관도 임명된 만큼 미래부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여야 갈등 속에 특위 구성은 어려울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를 서둘러 만들면 8월 임시국회(결산심사)에서라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