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발등의 불'…美, 한미FTA 개정협상 요구

[아이뉴스24 편집국]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공개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자료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등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구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개정협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국 정부의 동의없는 개정협상은 불가능한 상태로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 '수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돼 일각에서 우려하는 강경한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에 대화면 구종에 유리한 이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실행을 미래부와 업계 간 신경전이 한 창인데요,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방안이 확정될 시 이르면 오는 9월1일 적용될 전망입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돼 곤욕을 치렀던 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지난 10일부터 서비스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주가가 상장 이래 처음으로 250만원대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번 주도 갑의 횡포가 논란을 빚은 한 주 였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공식사과 후 자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애플-LG, OLED 3파전

올해 하반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탑재한 대화면 스마트폰의 3파전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은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전망입니다.

이들은 각각 갤럭시노트8과 아이폰8, V30를 내놓는데요. LG전자는 오는 8월31일 독일 베를린에서 V30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보다 한 주 앞서 미국 뉴욕에서 행사를 열고 갤럭시노트8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8에 6.3인치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갤럭시S8과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최소화한 18대9 비율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LG전자의 V30은 V시리즈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합니다. LG전자는 V30에 G6처럼 18대9 '풀비전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공개행사 초청장에 예고한 것처럼 V30가 OLED 특유의 깊은 블랙 색상을 구현할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0주년 기념작 아이폰8은 아이폰 역사상 최초로 OLED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될 전망입니다. 전면부는 풀스크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애플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올해 4천만개의 아이폰용 OLED 패널을 공급받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OLED에는 전류를 가했을 때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이 들어있습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들을 하나하나 끄고 켤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따로 조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얇고 유연하면서도 전력소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검정색을 표현할 때는 발광소자를 꺼서 완전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다만 오래 사용할 경우 일부 발광 소자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지나간 화면의 잔상이 남는 번인(burn-in)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면 액정표시장치(LCD)의 경우 빛을 내려면 백라이트유닛(BLU)이 필요합니다. BLU에서 나온 빛이 삼원색으로 이뤄진 컬러필터를 통과하면서 색이 입혀지게 됩니다.

LCD는 밝기가 강해 환한 색상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만 여러 개의 층으로 이뤄져 다소 두껍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검정색을 출력할 때 BLU에서 빛이 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보면 진한 회색처럼 표현됩니다.

임수정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스마트폰에 LCD 대신 OLED를 채용하면 두께를 줄이고 소비전력 또한 절감할 수 있다"며 "비보와 오포는 OLED를 조기에 채용하면서 제품의 두께를 줄여 '슬림한 스마트폰'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 아이폰8 판매 '한달' 늦어져

애플의 10주년 아이폰(가칭 아이폰8)이 생산차질로 이전 모델보다 한달 늦게 출시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투자사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최근 애플 부품 공급사를 방문한 후 아이폰8 출시가 이전보다 3~4주 늦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암씨 모한과 스테파노 파스칼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애널리스트들은 투자보고서에서 애플이 지문인식 장치와 3D 센서의 공급차질로 이전 모델보다 아이폰8 출시 시기를 3~4주 늦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아이폰8의 출시 지연으로 애플의 3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1천100만대, 4분기에 600만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애플의 2017 회계연도 아이폰 판매량이 1천100만대 감소한 2억810만대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아이폰 공급량이 1천100만대 늘어 2018 회계연도 총판매량은 2억4천3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이는 애플이 2015 회계연도에 기록한 아이폰 판매량 2억3천400만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전망을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다만 최근 다른 보고서들도 애플 아이폰8의 출시 지연 가능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RBC 캐피털마켓, 코웬, KGI증권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이 아이폰8을 오는 10월이나 11월에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아이폰8은 디자인이 크게 바뀌고 무선충전, 해상도와 반응속도가 향상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며 인공지능(AI) 전용칩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2025년 텔레파시 통신시대 열린다”

앞으로 8년안에 연인들은 카페에서 귓속말대신 텔레파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리 루 젭슨 전 페이스북 오큘러스 VR 부문 엔지니어링 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2025년경 모자속에 극초소형 웨어러블 자기공명장치(MRI)를 채용할 경우 텔레파시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리 루 젭슨은 지난해 페이스북을 나와 텔레파시를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스타트업 오픈워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 합류전에 구글과 인텔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가 떠난 구글과 페이스북은 아직도 텔레파시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최근 개발자 행사에서 놔파 활동을 문자로 전환하는 텔레파시 관련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마리 루 젭슨 오픈워터 창업자는 MRI를 초미니 장치로 만들어 스키모자 뒷쪽에 삽입해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아직 시제품으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리 루 젭슨은 이 기술을 8년안에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장치가 완성되면 상대방과 텔레파시로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에 출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샤오미, 부진 늪 탈출…2Q 판매량 70%↑

샤오미가 그동안 판매부진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했으나 올들어 제품 품질 향상과 유통망 확대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2분기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량은 2천316만대로 1분기보다 70% 증가했습니다.

샤오미는 2016년 판매량이 크게 줄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에 샤오미는 디자인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휴대폰의 성능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샤오미는 이를 통해 올초 모바일용칩 서지S1을 개발했고 고가 프리미엄 제품인 미6, 미맥스2를 출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브랜드 홍보에 힘쓰며 영업을 강화해 효과를 봤습니다. 샤오미는 중국에 미 홈스토어 123개를 운영중이며 추가로 14개 매장을 더 세울 예정입니다.

이 외에 샤오미는 JD닷컴이나 티몰, 수닝 등과 제휴를 통해 스마트폰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시장의 판매량도 크게 늘어 올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대비 328% 증가했습니다.

샤오미는 올해 스마트폰 판매 목표량을 1억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2016년 판매량이었던 2억1천188만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아이폰8의 출시로 2018 회계연도 애플 아이폰 출하량이 2억5천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레이 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올 매출 목표를 1천억위안(약 16조 8천751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래부-통신, 선택약정할인 25% '폭풍전야'

유영민 장관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실행 작업에 속도를 내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장단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 내부 실행계획을 마련,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유영민 신임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11일 공식 업무에 돌입하면서 관련 일정 등에도 본격 속도를 내고 나선 것이죠.

특히 쟁점이 됐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장관 결정사항으로 신임장관 체제가 출범했으니 바로 보고 등을 거쳐, 통신사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말 결재를 거쳐 빠르면 9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앞서 정부와 통신업계 법정공방도 장관 결재가 나는 이달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통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인상되면 지원금과 약정할인 혜택에 괴리가 커, 가입자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할인율 인상을 강제할 조치 등이 고시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공문 등으로 통보,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검토중입니다.이미 내부 법리검토를 통해 위법 소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재 각사가 외부 법무법인을 확정하는 등 소송 관련 준비작업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통신 업계는 매출 하락 등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위법 소지 등이 있는 정부안을 수용할 경우 투자자들의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부의 대응도 만만찮습니다. 역시 행정소송 등에 대비, 사전 법리 검토에 이어, 시행을 앞두고 현재 법률검토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지난 2015년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인상할 때도 이통사에 이를 공문으로 통보, 실행했던 만큼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통 3사에도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결국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다만 이통 3사도 소송 등에 각사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변수 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국방부 백신사업은 계륵?

국방부가 차기 백신(Anti-Virus)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지만 사업성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조짐입니다.

국방부는 작년 국방망 해킹사건의 대책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 상이한 백신 제품을 운용키로 했고, 우선적으로 내부망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2017년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내부망)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총 사업 예산은 약 31억7천8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19년까지 25개월입니다. 사업 범위는 백신 SW 제공, 방역체계(중계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등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냉랭합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일찌감치 손을 뗐고, 안랩도 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사실상 국내 상위 백신 기업들은 손을 내젓고 있는 셈인데요.

이전 사업(17억 원)에 비하면 예산이 꽤 늘긴 했지만 수주에 따른 실익보다 감수해야할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눈치입니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수요자 특성으로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데다 사고 발생 시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운영 지원 등 과도한 요구사항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선정된 사업자는 전담 지원을 위해 8명의 근접지원팀을 편성해 지정된 부대에 상주시켜야 하는데 이 비용만 수 억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 백신사업은 레퍼런스(이력)를 확보한다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며 "이미 다수의 레퍼런스를 쌓은 회사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국내 백신업체들이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국방부 백신 사업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포털업계, 플랫폼중립성 논란'촉각'

미래창조과학부가 플랫폼 중립성 연구에 나서면서 포털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 중립성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죠.

앞서 미래부는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망중립성은 통신사에, 플랫폼 중립성은 포털에 중립성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플랫폼 중립성 연구가 자칫 포털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망중립성도 완화 추세이고, 정부는 이번 플랫폼중립성 연구에 대해서는 규제 마련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계 첫 위성LTE TV 나왔다

LTE로 위성방송의 음영지역을 극복해 끊김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LTE TV(SLT)'가 출시됐습니다. 향후 서비스 확장으로 '올레 tv 모바일' VOD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3개 플랫폼이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로 평가되는데요.

KT(대표 황창규)와 KT스카이라이프(대표 이남기)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SLT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서비스 소개와 함께 기술을 시연 했습니다.

SLT는 KT의 LTE 기술을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에 접목, 운전 상황과 관계없이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성으로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다 기상악화나 터널 진입 등으로 위성신호가 약해질 경우 LTE를 통해 실시간 채널의 방송신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SLT는 KT-KT스카이라이프가 공동 개발한 버퍼링(Buffering), 통합 지능형 LTE 스위칭(Unified Intelligent LTE Switching), 스틸컷(Still Cut) 기술, 즉 'B.U.S.를 바탕으로 구현됐습니다.

버퍼링(Buffering)은 실시간 전달받은 위성신호를 셋톱박스에서 약 5초간 지연 후 재생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터널과 같이 음영지역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방송신호가 위성망에서 LTE망으로 전환돼도 끊김없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또 통합 지능형 LTE 스위칭기술(Unified Intelligent LTE Switching)은 위성신호가 불량할 경우 약 1초만에 방송신호 수신을 위성에서 LTE로 바꿔주고, 위성신호가 양호해지면 수신방식을 LTE에서 위성으로 환원합니다.

스틸컷 기술은 위성-LTE간 수신방식이 바뀌는 순간에도 화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기존 시청 중이던 방송의 마지막 장면을 노출하는 기술입니다.

SLT의 이용료는 2년 약정 기준으로 1만6천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존 스카이라이프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LTE 사용량으로 인한 추가사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는 9월까지 신규 가입자에게는 서비스 이용료 3개월 무료와 설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전망하는 이동체 서비스 시장 규모는 135만대인데, 올해 가입자 10만을 유치하고 내년까지 가입자 30만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양사는 우선 차량 한 대에 20여대 TV가 있는 프리미엄 버스를 주 타깃으로, 관광버스와 레저용 차량 등 기업용시장(B2B) 공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일주일간 예약가입자가 1천명 넘어서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인터넷나야나, 서비스 재가동

랜섬웨어에 감염돼 곤욕을 치렀던 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지난 10일부터 서비스 재가동했는데요. 회사는 지난 6일 랜섬웨어 침해 서버 99%를 1차 복호화(암호해제)했습니다.

다만 복호화가 완료된 서버도 파일 복구를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데요. 이달 중으로 오류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인터넷나야나에 따르면, 랜섬웨어에 감염됐던 대다수 서버는 현재 복호화가 완료됐는데요. 감염된 호스팅 서버 153대 중 16대는 개인이 복호화하거나 포맷을 요청해 운영체제(OS) 등을 재설치했습니다.

또 137대 서버는 해커로부터 건네받은 키로 복호화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2대 서버의 경우, 서버 데이터베이스(DB)는 복구했지만 파일 자료를 복구하지 못해 서비스 정상화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스팅 업계 전반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호스팅 사업자는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고제로, 보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스팅 업체의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서버 자원을 임대해 사용하는 기업으로 2차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팅 업계 전반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며, 호스팅 업계 환경에 맞는 보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됩니다.

김병철 스마일서브 대표는 "기존의 보안 가이드라인은 자사의 전산 자원을 보호하는 데 집중돼있다"며 "호스팅 업체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집중한 현실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병우의 靑 민정수석실 자료 나왔다, 파장 확산

주말로 들어가는 금요일 오후 청와대 발 메가톤급 이슈가 터졌습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들의 일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자료인데요. 특히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과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등이었는데 여기에는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메모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또,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주재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들어있어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꽉 막혔던 국회 조대엽 사퇴로 정상화…추경 처리될 듯

꽉 막혀 있던 국회가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그동안 국회 경색의 이유였던 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여권이 해법을 찾은 것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3일 늦춘 이후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송영무·조대엽 후보자가 둘 다 사퇴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권은 야3당 연대의 가장 약한 고리인 국민의당을 공략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과의 갈등 이슈였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한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를 계기로 추경 논의 동참을 선택했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를 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그간의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문 대통령이 생각을 정리한 이후였습니다. 이후 바른정당 역시 추경 동참을 선택하자 자유한국당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성 발언은 매우 미흡했다"며 "대통령께 국민에게 5대 원칙을 못 지키고 인사난맥상을 보인 것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은 계속하겠다는 전제하에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일자리 추경의 7월 처리는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 역시 처리될 전망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가까스로 출범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 60일 간의 대장정 마무리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려내는 6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14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해단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위별 90여 차례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고, 200여 차례 간담회 및 세미나 등 500여 차례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복합 혁신과제와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5개년 계획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됐으며 청와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재원 및 입법 계획, 추진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시급히 해결할 과제를 '4대 복합 및 혁신과제'로 선정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대통령에게 특별히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활동 기간 동안 정부부처와 협의를 이룬 주요 정책에 대해 발표해왔습니다. 일제고사 폐지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국민 생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도 했죠.

하지만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직사회와 재계 '군기잡기'에 나섰다며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시장 영향 제한적"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구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개정협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2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의하면 한쪽에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14일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 통상본부장이 아직 공석이고 FTA 재협상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은 빨라야 11월부터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개정(amendment)' '수정(mod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돼 일각에서 우려하는 강경한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등 외교 현안들을 감안하면, 당장은 미국이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더불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FTA 재협상 이슈를 일부러 전면에 내세운다는 느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애널리스트는 아직 협상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고,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도 확인된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이번 개정협상과 관련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한미 FTA 발효 후 양국 간 관세는 이미 대부분 철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업(2016년 기준 양국간 교역의 93.4% 차지) 가중평균 관세율은 0.1%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제품의 관세 자유화가 지연/촉진된다 해도 전체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란 의견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협정이 아예 종료된다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율로 보면 미국의 부담이 더 높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FTA가 종료되고 양국이 WTO 가입국에 부과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상호 적용하면 제조업 기준으로 미국의 대(對) 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對) 미국 관세율은 4.0%로 한국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이는 협정 종료시 미국의 대 한국 수출기업이 한국의 대 미국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담한다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박 애널리스트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양국 교역구조는 대체로 상호보완적"이라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대체로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낮고, 상대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무역특화지수(TSI) 분포를 보면 대체로 1사분면(대 세계 수출특화, 대 한국 수출특화)과 3사분면(대 세계 수입특화, 대 한국 수입특화)에 몰려 있는데, 4사분면에 점들이 몰려 있다면 내가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에서 상대국의 수입이 늘고 있다는 뜻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결국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이슈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문제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IT 업종도 무관세라는 점에서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입니다. 박 애널리스트는 "반도체의 경우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전 세계에서 무역 장벽이 철폐돼 영향이 없고, 가전제품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 상당수가 현지공장에서 생산 중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협상의 집중타깃으로 보이는 자동차도 센티멘트에 우려를 미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박 애널리스트의 진단입니다. 그는 "자동차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장 크게 증가해 이번 개정협상에서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대 한국 관세 인하폭(2.4%) 자체가 크지 않았고, 한국은 대 미국 관세 인하폭(8.0%)이 훨씬 컸는데도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 애널리스트는 "이는 관세 자체보다는 기업 경쟁력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현 주가에는 미국 시장의 성장세 둔화나 사드 관련 중국에서의 관련 판매 부진 등 다른 이슈가 훨씬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애널리스트는 "한미 FTA는 기존 제조업 관세 자체의 변경이 최종 목적이라기보다는 (트럼프 정부가) 탄핵 등 정치적 이슈를 피해 관심을 분산하고, 법률 시장이나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자동차와 철강은 FTA 개정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 FTA 자체보다는 수입물량 제한이나 반덤핑 관세 등의 이슈를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전인미답' 250만원대 고지에 올라

삼성전자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상최대 실적에 이어 주가는 상장 이래 처음으로 250만원대 고지를 밟았습니다.

지난 12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80%(4만4천원) 오른 249만4천원에 장을 마쳤으나, 이날 장중에 처음으로 250만원을 터치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장중 최고 255만4천원까치 치솟았다가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고 252만4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실적 발표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4조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는 영업이익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 상승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에 24조원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견인하는 호실적이 기대되면서 주가 상승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수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압도적 점유율 1위 기록 중이라는 것과 4년 만에 주당순이익(ROE)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 상승은 타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 7월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올해 성장률 2.8%로 상향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7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인하한 뒤 13개월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 들어 두 번째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4월 제시한 2.6%에서 0.2%p 높인 2.8%로 수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3일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경제성장률은 2017년 중 2.8%, 2018년에는 2.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매년 1, 4, 7, 10월에 경제전망을 수정해 발표하는데 이번이 올해 들어 두 번째 상향조정입니다. 한은은 지난 4월에도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올린 바 있습니다.

한은은 올해 국내경제가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 부진도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될 경우 성장률의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한편, 한은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차례나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회복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은이 내년 전망치를 2.9%로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인 회복세에 대해서는 관망세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올해 전망치인 2.8%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코스피 2400시대 개막…7년 만에 상승률도 최고

코스피 2400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2409.49에 장을 마치며 24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해 마감한 데 이어, 14일에도 2414.73으로 마치며 증시의 천장을 더욱 높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지난 13일 기준 18.9%로, 2010년 이후 7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8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4위로, 터키(32.9%), 아르헨티나(31.6%), 인도(19.4%)의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1천억원으로 2015년 이후 2년 만에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5월 들어 22개월 만에 6조원대를 상회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이 10조4천억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은 9조원, 개인은 4조1천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2년째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년, 9년째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은 580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보유비중도 37%로 2007년 5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37%를 상회했습니다.

외국인 매매비중도 31.7%로 사상 처음 30%를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전기전자, 의약품, 은행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증시 강세에 따른 수익개선 기대 등으로 인해 증권업종이 44.4%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실적 호조 및 삼성전자 주주환원 강화 등으로 인해 전기전자 업종도 41.7%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아직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지수가 가치에 비해 과하게 오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현국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코스피의 주가수익배수(PER)는 9.8배로 지난 10년간 중간값과 비슷한 수준이고, 주가순자산배수(PBR)는 1.1배로 2000년 이후 중간값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 시장이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 금액, 또는 주택 시장이나 채권 시장과 비교해도 과열된 게 아니라고 풀이했습니다.

전반적인 코스피 상승기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지만, 개별 업종별로는 변화가 다소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최근 코스피 강세를 이끌고 있는 외국인이 사들이는 업종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고승희 애널리스트는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주도 업종인 반도체 등 IT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비율 기준 가장 많은 순매도를 하고 있다"며 "현재 시가총액 비율 기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운송, 조선, 은행, 철강, 보험"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는 "외국인은 실적보다는 가격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들의 특징이 12개월 예상 PBR 1배 미만의 자산 매력이 높은 업종(운송 제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반도체 등 IT는 PBR이 1배 중반까지 상승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외국인의 매매는 비(非) IT업종으로의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주가 상승에 따른 IT가 부담되는 투자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철강, 조선, 은행, 보험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갈등 빚던 씨티은행, 노사 합의…지점 11개 추가운영

대규모 지점 폐쇄로 노사 대치가 이어졌던 한국씨티은행이 잠정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씨티은행은 11개 영업점의 폐점계획을 철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씨티은행과 씨티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차세대 소비자금융전략'을 추진하면서 전국 126개 지점 중 80%인 101개를 폐쇄하고 25개만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조의 반발로 노사 갈등이 증폭돼왔습니다.

노사 대치 끝에 씨티은행은 11개 WM(자산관리)센터 및 여신영업센터와 14개 소비자금융영업점만을 유지하려던 계획에 추가해, 제주, 경남, 울산, 충북 등의 지역을 포함한 11개의 영업점을 더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도에 하나밖에 없는 지역 및 고객거래 불편이 크게 예상되는 지역의 영업점 총 11곳의 폐점계획을 철회한 것입니다.

따라서 씨티은행은 기존 25개에서 11개 WM(자산관리)센터 및 여신영업센터와 25개 소비자금융영업점 등 36개 지점으로 폐쇄 계획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씨티은행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WM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아직 디지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영업점 근무직원들의 수도권 이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격지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부양과 거주지 이전과 같은 고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노사 잠정합의안에 따라 올해 12월1일부터 씨티은행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PC 오프(off) 제도를 도입합니다.

오후 5시가 되면 PC가 자동으로 종료돼 퇴근을 종용하게 되는 제도로 추가 근무가 필요한 곳에 직원 재배치를 통해 해결함으로 일과 삶의 균형과 양질의 추가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시중은행 최초로 2004년 7월30일 이후 입행자들에 대해 10영업일 연속 특별휴가를 신설해 10영업일간 의무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 및 전문계약직 45명 총 346명의 계약직 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은행권 최초로 별도 직군이나 하위 직급 신설이 아닌 일반직 5급 전환입니다.

송병준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계약직 346명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일과 삶의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로, 시중은행이 먼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준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씨티은행도 "이번 임단협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상생해 발전된 씨티은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브랜드 독립 5년 'CU(씨유)', 업계최초 국외 시장 진출

대한민국 편의점 브랜드 CU(씨유)가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패밀리마트로 부터 독립한지 5년 만의 일입니다.

BGF리테일은 14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이란의 '엔텍합 투자그룹(Entekhap Investment Development Group)'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이란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해외 브랜드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지(Franchisee)였던 국내 기업이 브랜드 독립 후 프랜차이저(Franchisor)로 해외 진출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벌어들이는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가맹비 규모는 300만 유로(약 40억 원)로, BGF리테일은 현지 리스크, 투자비 부담 등은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CU는 브랜드, 시스템, 노하우 제공을 통해 안정적으로 로열티를 수취하며, 이란 현지 파트너사는 투자와 운영을 담당해 프랜차이저의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파트너사로 선정된 '엔텍합 투자그룹'은 이란 현지 기업 중 최대 규모의 가전제조·유통회사입니다.

이란 시장은 천연 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 보유국이며, 약 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동 최대 시장입니다. 또한, 2016년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PPP) GDP가 1만8천100달러로 동남아시아 대표 신흥시장인 베트남 6천400달러 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엔텍합 투자그룹 관계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며 "이란은 편의점이란 유통 채널이 전무한 곳인 만큼 2020년 300여 개, 2022년까지 1천여 개 매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BGF리테일은 이란 시장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다른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 등 신흥 국가로의 진출을 본격화 할 계획라고 합니다.

BGF리테일 박재구 사장은 "이번 해외 진출은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1등 편의점인 CU의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내 시장은 현재와 같이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글로벌 편의점 기업으로 성장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갑질에 '사과'

연이은 갑의 횡포가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된 가운데 이번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폭언 행위를 해 공식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이 회장은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가진 사과문 발표에서 이번 '갑질' 논란에 대해 "최근 보도된 일과 관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일로 크게 실망했을 모든 분과 임직원께도 사과드린다"면서 "이 모든 결과는 저의 불찰에서 비롯됐으며, 한 없이 참담한 심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향후 행보와 관련해 "따끔한 질책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처받으신 분을 위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또한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각종 폭언을 일삼아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 회장은 운전기사를 향해 "도움이 안 되는 XX. 요즘 젊은 XX들 빠릿빠릿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XX들은 다 이런지 몰라", "XX 같은 XX. 너는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아유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등 막말과 인격침해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회장을 반복된 폭언에 2개월 만에 사직했다는 또 다른 운전기사의 녹취파일에는 "이 회장은 "이 XX 대들고 있어. XXXX 닥쳐"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 XX야. 내가 니 XXX냐"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날 이 회장은 사과문 발표 외 취재진의 질의 응답은 생략한 채 시작 5분여만에 회견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종근당 측은 "이번 이 회장의 사과문 발표는 피해자 분들과 직접 만남에 앞서 언론 앞에서 먼저 사과드리는 기회를 가져야 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20만개 시대…연매출은 3억825만원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가맹본부수, 영업표지수, 가맹점 수, 직영점수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2016년 가맹본부 수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4천268개, 브랜드(영업표지) 수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5천273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인해 브랜드 수가 가맹본부 수보다 많으며, 가장 많은 브랜드를 보유한 가맹본부는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로 2017년 6월 기준 20개에 달했습니다. 뒤를 이어 놀부가 13개, 소프트플레이코리아 12개였습니다.

브랜드 수는 외식업이 4천017개(76.2%), 도소매업이 312개(5.9%), 서비스업이 944개(17.9%)로서 외식업 부문 영업표지 비중이 다수를 점했습니다. 부문별 브랜드가 가장 많은 업종을 보면, 외식업은 한식(1천261개), 도소매업은 의류/패션(42개), 서비스업은 이미용(149개)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21만8천997개로 나타났습니다. 외식업이 10만6천890개(48.8%), 도소매업 4만4천906개(20.5%), 서비스업 6만6천200개(30.7%) 순이었습니다. 부문별 가맹점수가 가장 많은 업종을 보면, 외식업은 치킨(2만4천678개), 도소매업은 편의점(3만846개), 서비스업은 외국어 교육(1만7천183개)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가맹점당 연평균매출액은 3억825만 원이고, 도소매업이 4억6천33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2015년 가맹점 신규개점은 총 4만1천851개로, 폐업(가맹계약 해지 및 종료) 가맹점수 2만4천181개보다 많았습니다. 조정원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가맹점수의 증감은 가맹점 신규개점 및 폐업 뿐 아니라 정보공개서의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등으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6년말 기준 가맹본부의 평균 가맹사업기간은 4년 8개월이며, 도소매업이 6년 3개월로 가장 길고, 외식업이 4년 3개월로 가장 짧았습니다. 한편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는 모두 43개였다. 이중 롯데그룹 11개, 농협 7개, 신세계, 5개, 하림 5개, 지에스4개, 엘지 3개, 씨제이, 3개 순으로 많았습니다.

◆신세계 편의점 사업에 3천억 투자…위드미→emart24

신세계그룹이 이마트 뒤를 잇는 그룹 핵심 성장 동력으로 편의점 사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13일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점 브랜드를 ''위드미''에서 ''emart24''로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드미의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브랜드 파워 2위(브랜드스탁 2분기 발표 기준)인 이마트를 전면에 내세워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는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위드미는 올해 4월 기준으로 2천호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12일 기준으로 2천174점이 문을 연 상태입니다. 위드미는 업계 최단 기간에 2천호점을 출점했으나, 업계에서는 지속되는 영업적자와 출점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신세계는 위드미 브랜드를 교체하고 점포 수 기준 업계 6위에서 4위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입니다.

emart24는 편의점 업태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해 ''프리미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을 담배, 수입맥주 가게가 아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문화 생활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스토리가 있는 펀(FUN) 매장, 단독 상품, 새로운 체험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emart24는 그동안 강조해왔던 ''상생''을 발전해 ''공유''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로열티 ▲중도해지 위약금 ▲24시간 심야영업을 없앤 위드미의 ''3무(無) 정책''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더 나아가 국내 최초로 경영주와 본사와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과 공유형 편의점''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단, 브랜드 교체로 인한 간판·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모두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3년간 3천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위드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 이마트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150억, 2015년 380억, 올 상반기 200억을 투자하는 등 총 780억원을 투자해왔습니다.

emart24는 앞으로 오픈하는 모든 점포를 문화 생활 공간이 어우러진 프리미엄 편의점으로 오픈할 방침입니다. 기존 점포 또한 경영주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리뉴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편의점 상품도 대폭 개선해 담배(약 40%), 주류(약 10%)가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품 구성의 틀을 바꿔, 다양한 장르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색에도 차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emart24는 기존 3무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본사와 경영주가 수익을 나누는 ''성과 공유형 편의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주와의 성과 공유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경영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포부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점포 상품 공급 금액의 1%를 경영주에게 되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본사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점포 상품 발주 대금의 1%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속적인 경영 성과를 경영주와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점포 운영기간에 따라 자녀 학자금 제도를 경영주에게 지원하는 복리후생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주들의 창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오픈 검증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정기간 본사가 편의점을 직접 운영한 후 실적이 검증되는 시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경영주는 매출이나 고객 수 등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인식한 상황에서 점포를 인수할 수 있어 성공적인 창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향후 국내 편의점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편의생활 연구소(가칭)''을 설립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연구소는 편의점 업계의 기존 관행을 혁신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적인 내부 검토를 통해 대학교수, 대외 연구기관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오픈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커머스업계, 간편 결제 서비스 강화 전쟁

이커머스 업계의 간편 결제 서비스 전쟁이 뜨겁습니다. 자체 페이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수수료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데다, 고객 편의성을 높여 충성고객 확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1일 SK플래닛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간편결제 서비스 '십일페이(11Pay)'를 출시했습니다. 십일페이는 지난 2014년 출시한 '시럽페이'를 개편한 서비스로, 결제 단계를 최소화하고 쇼핑 포인트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카드 자동인식 기능을 고도화해 카드 등록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11번가 이용 고객은 십일페이를 활용하면 결제 횟수와 관계없이 결제금액의 1%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과 마일리지 차감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혜택을 통해 11번가 재구매율을 높이고 플랫폼 록인(Lock-in·사용자 가두기)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도 지난 2014년 간편 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를 도입했습니다. 스마일페이 거래액은 연 평균 70~100%씩 성장해 지난해 5월 연 거래액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모바일 매출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2015년 1분기 40%, 32%였던 G마켓과 옥션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지난해 1분기 각각 51%, 44%로 증가했습니다.

티몬은 지난 2015년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티몬 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 '티몬페이 계좌이체'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간편 계좌이체란 상품구매 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등록된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서비스로, 공인인증서나 애플리케이션 추가 설치 없이 이커머스 앱 하나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업계가 앞 다퉈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유는 쇼핑 편의성 제고가 충성고객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복잡한 결제과정은 쇼핑 채널 이탈 요인 작용해왔다. 특히 모바일 구매 비중이 늘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는 이커머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7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습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조6천819억원으로 같은 기간 42.2%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간편 결제 방식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가 간편 결제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타 간편 결제 서비스가 아니라 자사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사 간편 결제 서비스만큼 자사 플랫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스마일페이는 기획 단계부터 G마켓과 옥션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이들 플랫폼에서 결제하기 가장 쉽고 편리하다"며 "스마일페이는 수익률보단 G마켓과 옥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태어난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사 간편 결제를 활용하면 타 서비스보다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간편 계좌이체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대비 수수료 절감 효과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 절감 효과가 거의 없지만 계좌이체는 신용카드 대비 약 50%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다만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예 물지 않을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세점 비리' 중심에 선 관세청, 대통령 입김에 점수 조작

관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세 차례 진행하면서 기초 자료 조작을 통해 노골적으로 특정 기업을 밀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사업 경험이 다소 부족했던 한화와 두산은 수혜를 입어 사업권을 거머쥐었고 롯데는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쓴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늘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자료를 왜곡해 1개면 충분한 신규 특허를 4개로 늘려 결국 롯데는 사업권을 되찾았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세청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특히 천홍욱 관세청장은 줄곧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없었다. 공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감사원의 고발까지 당해 궁지에 몰렸습니다.

11일 감사원은 관세청을 대상으로 면세점 특허심사를 감사한 결과 2015년 신규 사업자 선정(1차) 및 2015년 후속 사업자 선정(2차),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침 결정 등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청 업체의 사업계획서, 세관장 검토의견서 등을 기초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자신들이 산정해 제공하면 특허심사위원들이 별도 검증 절차 없이 이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허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1,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매장면적 등을 부적정하게 점수화해 롯데 대신 한화·두산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또 2016년 3차 신규특허에서는 미흡하고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4개의 추가 특허를 발급해 경영 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1월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특허 3개를 추가 설치키로 하고 같은해 7월 10일 3개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당시 대기업군에 할당된 2개의 티켓을 거머쥔 사업자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으로, 당시 업계에서는 1위인 롯데를 한화가 밀어낸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이 일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세청이 2015년 특허 심사에서 계량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한화의 총점은 정당점수보다 240점 많게, 롯데의 점수는 190점 적게 부여돼 롯데 대신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당 평가했을 경우 롯데가 271점 차이로 선정됐어야 하지만 실제로 한화가 159점 차이로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관세청의 갑작스런 기준 변경 때문인 것으로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이 2015년 5월 면세점 신청 공고를 내면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도 정작 평가 시에는 2년간의 실적만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점을 받은 다른 경쟁자들과 달리 롯데는 기준 변경으로 5점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2015년 후속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계량 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정당 평가 시 선정됐어야 할 롯데 월드타워를 제치고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당하게 평가 받았다면 38.5점 차이로 롯데가 특허권을 따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두산이 104.5점 차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신규 특허 발급은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미 많은 신규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관세청은 명확한 기준 없이 4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결국 3차 면세점의 '황금티켓' 주인공은 롯데·신세계·현대로 결정되면서 롯데는 '월드타워점의 부활'을, 신세계는 '면세사업 확장의 기회'를, 현대는 '면세사업 신규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와대가 막무가내로 이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가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 없이 5~6개를 추가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 사후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기재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신규로 선정한 뒤 추가 선정 여부는 향후 2년마다 정한다"고 발표했던 만큼 지난해에는 신규 면세점 선정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신규 면세점 선정은 급박하게 추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청은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이미 2015년 신규특허(3개) 발급의 근거로 사용했음에도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2016년 신규 특허 발급근거로 다시 사용했습니다. 당시 전문기관 용역 결과 신규 특허 수는 최대 1개에 불과했음에도 기재부와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 4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마련을 위해 점포 당 매장 면적,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 등 기초자료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면세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실제로 시내면세점이 급증하면서 2015년 이후 서울 시내면세점의 영업손실이 1천322억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총 13개의 시내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하는 올해 말 이후에는 경영 악화가 더 가중될 우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세청은 지난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신청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을 폐기하는 불법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관세청장의 지시로 이를 업체에 다시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청 관계자 8명에 대해 해임, 정직, 경징계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책임자였던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은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했고 관련 서류를 파기토록 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천 청장의 경우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를 만났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관세청 직원들과 해당 업체들과의 부당한 거래 등은 이번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청 직원과 업체들의 유착 여부에 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잘못된 정보 유통" 반박

검찰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아이와 관련한 일명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한국맥도날드가 "잘못된 정보 유통으로 소비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10일 맥도날드는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뤄질 사법당국의 조사에서 정확한 원인과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US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환자 중 약 5~10%에서 HUS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US는 간 고기를 덜 익혀 먹을 때 발병하기도 해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습니다.

또 맥도날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패티는 쇠고기가 아닌 '국산 돈육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부가 인증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프로그램이 적용된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졌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패티 또한 내장을 섞어 만든 분쇄육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자사의 어느 패티에도 내장을 섞어 사용하지 않는다"며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고 특정 음식에 한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HUS가 햄버거병이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아직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A양은 경기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뒤 HUS 진단을 받았습니다. A양은 두 달 뒤 퇴원했으나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석래 전 효성 회장, 건강상 이유 대표직 사임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효성은 기존 조석래·김규영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규영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됩니다.

효성은 조 전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효성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사임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조 전 회장의 사임은 아들인 조현준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회장은 1981년 효성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또한 그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일경제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민간경제 외교관'으로도 활약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VR·AR 콘텐츠는 게임"

가장 인상적이고 기대되는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콘텐츠로 '게임'이 첫 손에 꼽힌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10일 넥슨컴퓨터박물관(관장 최윤아)이 공개한 VR·AR·MR(혼합현실)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4%가 가장 기억에 남는 VR 콘텐츠로 게임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R 콘텐츠를 체험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46% 중 가장 많은 비율인 44%가 게임을 가장 기억에 남는 AR 콘텐츠로 선택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중 83%가 VR·AR·MR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VR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본 응답자는 작년 대비 4% 증가한 72%를 기록했습니다. AR 콘텐츠 경험자는 46%, MR 경험자는 22%로 VR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3회 이상 VR 콘텐츠를 경험해 본 응답자의 경우 작년 12%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27%에 이르렀습니다.

VR·AR·MR 시장 전망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76%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높다'와 '높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중이 40%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VR 산업 경쟁력 관련 동일 응답 대비 20%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VR·AR·MR 콘텐츠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IT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채용 확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우수한 개발자들의 자생력 확보가 23%, 정부 차원의 지원이 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설문은 5월 23일부터 36일간 총 4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10대 38%, 20대 35%, 30대 16%, 40대 10%, 50대 이상 1%였으며, 응답자 중 남성이 51%, 여성이 49%를 차지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에 '불쑥' 출현한 그들…이유는?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게임 정책 시행을 앞두고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모습이 연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와 학계가 중심이 돼 수립됐던 게임 정책 수립 과정에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보다 폭넓게 반영되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게임 커뮤니티 '인벤'의 게시판에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여 위원장은 "이렇게 불쑥 인사를 드리는 것은 최근 중요 정책 이슈인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이용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제일 미션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수립의 통로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해당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이후 여 위원장이 작성한 게 맞다는 인벤 측 '인증'이 이어지자 거침없는 댓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자들은 현재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들을 거론하며 해당 게임들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너무 낮은 부분이나 정보불균형에 따른 폐해 등 게임을 이용하며 겪은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11일 오전 11시 29분 현재까지 해당 게시물에 작성된 댓글의 숫자는 483개에 이릅니다.

게임위 측은 "최근 게임 정책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면서 업계와 학계 의견은 청취했지만 정작 이용자들의 목소리는 빠져서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신 것"이라며 "폭넓고 자유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임 커뮤니티와 같은 소통 창구를 계속해서 이용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 의견 수렴에 나선 게임 정책 관계자는 여 위원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달 13일 인벤에 글을 남겨 게이머들과 소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조 의원의 행보를 의아해 하면서도 게임에 대한 인식과 업무환경 개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과 관련한 1천여개에 이르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의원 시절 게이머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 중 하나인 루리웹,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인 'Pgr21' 등에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남기며 게이머와 소통해 '루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그간의 정치권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읍니다. 앞서 여러 게임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정작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각종 공청회에서도 게임 관련 협회와 교수 등이 주로 초청돼 의견 수렴이 이어졌습니다. 정작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만큼 보다 적확한 상황 및 취지 설명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네티즌들과 소통하는 건 좋지만 내용과 목적을 자세히 기술해야 네티즌들의 의미 있는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며 "그러한 설명없이 글을 올리는 건 보여주기식 소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제 또다시 게임가 '뜨거운 감자' 부상

셧다운제가 또다시 게임업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됐으나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드러내면서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가 이달 중 킥오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설득 작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따라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했던 전임 여가부 장관들과 다르지 않은 견해를 드러낸 셈입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1일 입장을 발표하며 정현백 장관의 견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불합리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가치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정부로부터 정책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손쉬운 집행에 기대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올바른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셧다운제란 여성가족부가 주도해 만든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를 가리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업계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는 데 셧다운제가 가장 크게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 역시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셧다운제 등의 규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도 장관이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으로 향방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 앞서 셧다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빈번히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문체부와 여가부는 부모가 요청시 심야 시간에도 자녀의 게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개회한 2016년 들어 양 부처는 재차 게임시간 선택제를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부모 선택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어서 셧다운제 폐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통과 이후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보한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셧다운제를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은 부처 간 밥그릇의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자율규제 시행 후 첫 평가위…어떤 말 오갔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이후 첫 평가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규제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자율규제 평가보고서 작성 방안, 주요 적용 사례 등이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매달 1회씩 평가 회의를 열기로 하고 자율규제 이행률 등 실질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평가 역시 이르면 8월부터 시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자율규제 이행 추이와 게임별 확률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자율규제 주요 적용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블루홀이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테라'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아 자율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위축되는 온라인 게임 시장을 고려해 '청불' 온라인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 적용은 유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황성기 평가위원장은 "자율규제 시행 초기인 만큼 기본적인 안건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며 "실질적인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8~9월부터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안착을 위해 마련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해서 보완·개선할 예정입니다.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외부에 공표하는 제재안도 시행합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조수현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사무국장,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사행성 및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게임사들이 내놓은 방안입니다.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제공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