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정국경색, 추경 7월 국회 통과 '불투명'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의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7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문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논란을 놓고 각 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의 불참 속에 추경안 상정을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참석만으로도 상임위 개의와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현재 예결위 재적의원은 총 5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이 20명이다.

하지만 추경안을 예산안 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재적의원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날 개의와 추경안 상정은 야당의 동의 없이도 이뤄졌지만, 심사에 착수해 소위 회부 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문제 삼고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논의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지만, 야권은 일제히 정국경색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종료 직후 기자와 만나 "진전이 없었다"며 "야당이 무엇이든 안 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선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조속히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인사문제가 예고돼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정국을 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맞섰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경색의 원인은 부적격 장관을 임명하고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은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국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여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이같은 대치로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날인 이날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오는 11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7월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