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 완료, 안정 속 개혁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마지막으로 1기 정부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백운규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명했다.

그동안 지속됐던 인사 문제로 인해 늦어진 내각 인선이 정부 출범 55일 만에 끝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선은 주로 안정 속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전남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으로 안정성을 더한 이후 곧바로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평가를 받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비 외무고시 출신의 여성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탁을 통해 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이 낙마하는 등 인사 문제가 거셌지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는 계속됐다. 법무부장관에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지내고 검찰 개혁 관련 실천적 학자였던 박상기 장관을 임명했다.

정치인 출신 인선도 눈에 띄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그들이었다. 교수와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던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정치인 출신 인선으로 꼽을 수 있다.

지역은 이전 정권에서 소외됐다고 평가를 받은 호남 출신 인사가 상당했지만 다소 지역별 안배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여성 인선도 평가할 만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해당 부처 첫 여성 수장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김은경 환경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인선됐다. 장관급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임명됐다.

여성 비율은 약 25% 수준이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신설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에서 여성이 임명된다면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내각에 여성 30% 인선에 가까워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성 30%는 꼭 장관만 하겠다는 것 보다는 차관이나 넓은 공직 범위까지 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임명될 공직 후보자의 전체 결과를 놓고 종합적 평가를 해달라"고 말했다.

인사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전히 아킬레스 건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언급한 고위공직자 임명 금지 5대 비리(병역기피, 탈세,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에 어긋나는 사례가 터져나와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07년 5월 이후로 기준을 바꿨지만 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논란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전환기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새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 소망이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정부이므로 대통령이 밝혔던 새 인사의 방향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다소 미진할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청와대가 다 보지 못한 부분은 국민 대표인 국회가 최선을 다해 검증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인선으로 새정부가 구성된다면 본격적인 새 시대를 향한 개혁 등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출발의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