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검증 실종된 김상곤 청문회, 논문·이념 논란만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의혹과 이념편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공방에 열중하는 사이 청문회의 본질인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에 대한 검증은 찾기 어려웠다.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 130여 군데, 박사학위 논문 80여 군데를 표절하고 학술논문에서 44군데를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을 국회 회의장 벽에 붙어놓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아울러 야당은 주한미군 철수 등 김 후보자의 과거 이념편향적인 언행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사회주의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청문위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野 "김상곤, 남자 이유미가 아니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분석 결과 일본 문헌에서 3편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 등 총 135곳을 출처표시나 인용 따옴표 없이 가져다 썼다"며 "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의 이은재 의원 역시 "김 후보자는 27년간 교수 재직 기간 학위 논문을 포함해 학술지에 등재한 논문 30편 중 40%인 12편이 표절·중복 게재 논란에 휩싸였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한 김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 중에 조작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며 "2005년의 민중선언문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다른 내용을 붙여서 보냈다. 김 후보자가 '남자 이유미'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힐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야당의 사과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받아 작성한 연구논문을 학술재단 요구에 따라 올린 것"이라며 "중복게재가 아니고 규정을 따랐다. 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 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김상곤 청문회서 색깔론 난무…"사회주의자냐"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색깔론 공방이 주를 이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4년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성명을 냈고 2005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며 "그동안 김 후보자의 발언을 살펴본 결과 사회주의자라는 것이 명명하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의 전희경 의원도 "김 후보자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준비해 주권 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등 문제성 발언을 했다"며 "한쪽으로 치우친 분은 장관 제의가 오더라도 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색깔론을 들고나오자 민주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매카시즘을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한국당 의원들이 존경해마지 않고 일부는 숭상까지 마다하지 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한국 자본주의가 고속 성장해 이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도 누적됐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보다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발전되는 데 학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 폐지 추진 ▲교육개혁의 안정적 추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교실혁명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 ▲안정적인 수능과 대입제도를 마련 ▲학교 민주화와 교육 자치를 정착 등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