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올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이익이 1조5천억 원에 달했지만, 정작 실손보험료는 계속해서 인상됐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측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민간보험 보험료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단장과 박광온 대변인은 21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김 단장은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하반기에 구성해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내년 상반기에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정기획위는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도 공개된다. 정부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책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 ▲온라인 실손의료보험 확산으로 가격경쟁 촉진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확대와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