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본료 폐지 논란, 분리공시·완전자급제로 '불똥'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이동통신 3사의 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이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완전자급제로 옮겨 붙는 형국이다. 가계통신비 한 축인 단말기 값을 끌어내려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국회 등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

여당 내부에서는 분리공시제 및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 제조사 원가 공개를 비롯해 삼성디지털프라자 등의 대기업 유통망에서 자급제 단말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통 3사가 지원금 분리 공시에 찬성 입장을 보인데다 LG전자 역시 이에 가세하면서 결국 삼성전자로 공세 초점이 집중되는 형국. 이에 더해 완전자급제 주장까지 가세하면서 이통사를 겨냥했던 기본료 페지 주장이 제조업체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각각 통신비 인하를 위한 분리공시제 및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까지 공개하는 제도를,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 통신사는 서비스 가입만 전담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해 통신사의 선택약정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먼저 분리공시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체가 이에 난색을 표했지만 LG전자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새국면을 맞은 모양새다.

최명길 의원에 따르면 LG전자는 물론 이통 3사가 방통위에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찬성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는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입 쪽으로 수렴되고 있어 국회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상 이통 3사와 제조업체의 판매 지원금은 묶어서 공개되는데 이를 통신사와 제조사로 나눠 분리 공시하면, 출고가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관련 법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다.

또 김성태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통신사의 마케팅비를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 연간 2조~3조원의 통신요금 인하 ▲제조사의 단말 판매 경쟁에 따른 단말기 가격 인하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단말 경쟁력 격차 해소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김성태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인위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분리공시-완전자급제, 효과 놓고 이통사·제조업체 '글쎄'

그러나 분리공시제나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 제조업체는 물론 통신업체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행 공시제도로도 소비자는 지원금 혜택을 알 수 있고,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디자인·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리공시 도입이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완전자급제 역시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업체도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완전자급제의 경우, 실질적 효과보다는 시장위축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데 제조업체는 물론 이통사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분리공시 도입 시, 출고가 인하 유인은 감소하고, 지원금 위주의 투명한 경쟁보다 이용자 처벌을 야기하는 판매장려금 중심의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장려금 중심의 소모적인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먼저 도입, 출고가 인하를 통한 실질적 이용자 혜택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은 더욱 음성적인 방법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시장 위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이 통신비 인하 효과에 긍정적인 방법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