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美 금리 인상 선제대응…추경 협조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 "적극적인 경제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조치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만약 미국의 금리 인상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연내 추가 인상 조치가 있다면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준은 오는 13~14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1.0%에서 연 1.0~1.25%로 0.25%포인트 인상할 전망이다.

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1.25%)와 같아지게 된다. 나아가 미국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기가 좋아져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경기가 안 좋아도 미국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높은데 금리를 올리면 자칫 한계가구·기업이 대규모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언젠가 닥칠 금리 인상 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추경에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추경은 양극화와 재난을 타개할 구원투수이자 활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개편 등 다른 사안에 (추경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하루속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할 만한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틈을 타 막연한 기대심리가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단기 과열 현상에 조기 대응하고 주거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