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으로 11만개 일자리, 함께 해달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를 방문,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삶 고단, 해법은 좋은 일자리 늘리는 것"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34일 만으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267일 만에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주기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소방관·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산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하다"면서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힘들면 손 내밀어야" 野에 협조 호소

문 대통령은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공무원 1만2천명 충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치매안심센터 증설 ▲낙후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지적하는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천억원을 활용했다"며 국채 발행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의 모습, 추경안의 주요 내용 등을 화면에 담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