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로운 도전은 경제 민주주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경제에서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도전"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은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한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다"며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가자"고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