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나선 '강경화 살리기', 野 반대 뚫을까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와 여권이 '강경화 구하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권이 한 목소리로 '자진 사퇴'를 요구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은 야권 설득을 통한 임명에 나서 주목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강경화 후보자에 부적격 입장을 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강경화 후보자는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로 UN에서 코피 아난,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총장이 모두 중용했다"며 "강 후보자가 외교부와 UN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야당에 호소했다.

박 대변인은 "다음 달 독일에서는 G20정상회담이 열려 주요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가능성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 관련, 정부와 청와대 간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핵심 인사인 외교부 장관 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시급성을 설파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직접 소통도 늘린다. 9일 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고 대여관계를 든든히 하고, 내주에는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통해 최근 인사 문제와 일자리 추경 등의 현안을 논의한다.

뿐만 아니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모두 야권 설득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원내 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야당을 만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여권의 설득에도 야권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점이다. 야권은 9일 강경화 후보자 뿐 아니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음 주로 미뤘다. 일각에서는 강 후보자의 처리 여부에 따라 나머지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도 결정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靑 임명 강행하면 국회 급경색, 낙마해도 고위공직자 기준 우려

청와대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적격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이 제기한 의혹 외 추가로 제기된 것이 없고 이 중 상당수가 설명으로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강경화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강경화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청와대와 국회의 극한 경색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가 초반부터 무색해진다.

남은 대다수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물론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당에 역공을 가할 수 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 상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강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기한 5대 비리자 고위공직자 인선 불가 기준이 현 정부 공직자 인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이후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수정 기준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말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강경화 후보자 구조를 위한 야권 설득 작업에 총력을 펼칠 전망이다. 야당의 절대 불가 방침에도 여권이 강 후보자 살리기에 성공할지 여부는 문재인 정부 초반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