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한 김이수 청문회, 자료·증인 공방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2일 차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을 문제 삼아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시작된 지 40여 분 만에 정회가 선언됐고, 정회 중에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고인들을 향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어용 교수, 어용 NGO 단체 아니냐"고 외쳐 갈등이 일기도 했다.

◆野 "조직적 회유·방해 흔적" vs 與 "무리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다퉈 전날 요구한 자료제출 문제를 따졌고, 참고인들의 출석을 거듭 촉구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건의 민주당 편향 판결을 했고,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서 소수 의견을 낸 근거를 물었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했다"며 "소수 의견을 낸 것이 (민주당) 의견을 그대로 따라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판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도덕성과 관련한 자료를 어제부터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며 "특정업무경비 내역,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꽤 오랜 기간동안 검증기회도 있었고, 특히 그 판결문과 결정문 분석기회가 있었다"며 "실제로 판결문에도 소수의견을 담아서 공개되어 있는데 지금 다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증인과 참고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이 의원은 "참고인과 증인들이 거의 불참했다.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방해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며 "위원장은 오늘 내로 참석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증인으로 신청한 홍석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요청했는데도 일신상의 이유로 못 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참고인들 차로 40분이면 된다. 의지가 중요하다"며 항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출석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수단도 없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진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난감해하던 유기준 위원장은 결국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고, 30분이 넘도록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김도읍 "위원장이 설명하라" 유기준 "참고 있으니 책임 떠넘겨"

오후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기준 위원장과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참고인 출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 의원은 "헌재에 후보자의 결정을 보좌한 연구관을 지명해달라고 했는데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줘서 알음알음 참고인 신청을 했다"며 "그런데 결국 다 안 오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람만 나왔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위원장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간사들이 협의해서 정한 증인·참고인을 두고 위원장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내가 가만히 참고, 참고 있으니까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간사가 협의해서 한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님께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다. 오전에 약속하길 박대규, 김소연 연구원은 출석케 하겠다고 했는데 박 참고인은 나오고 김 참고인은 이야기가 없다"며 "왜 박 참고인만 나왔는지 후보자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명했다.

유 위원장은 "참고인을 누구를 정해서 나오도록 했고, 강제적인 방법이 무엇인 모르겠으나 강제로 할 권한이 없다"며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