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청문회, 5.18 판결·통진당 해산 쟁점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판결 논란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와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청문회를 이어나가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나섰다.

특히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국회 인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야야는 어느 때보다 청문회 내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이념공세에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金, 5.18 판결 논란에 사과…野 "기회주의적"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판결을 놓고 논란이 있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의 판결로 고통을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5.18은 제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 저는 당시 군복무를 하던 군 법무관이었다"며 "군 법무관으로서 당시 4명의 경찰이 돌아가셨고 그들의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 한계를 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군 재판관이던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 배 모 씨에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광주시내 버스기사였던 이 남성은 훗날 재심을 거쳐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의 사과에도 김 후보자를 겨냥, '기회주의자' 등의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제가 보기에는 김 후보자의 얘기를 들으니 매우 권력지향적이자 기회주의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엄호에 사활을 걸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5.18 판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했고, 5.18 관련 단체들도 헌재소장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고 두둔했다.

◆金, 공세에도 "통진당 강령, 헌법 위배 안돼"

아울러 김 후보자가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반대' 소수의견을 낸 것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통진당 해산에 여전히 반대하느냐'는 등의 사상검증 질의를 쏟아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통진당 강령 내용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 없느냐. 주권재민 부정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을 심판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관점에서 헌법정신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도 김 후보자는 "통진당의 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의 강령이 특정인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석기 전 의원의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느냐'는 김성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법정 의견과 같다. 당시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됐고 이 전 의원 등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며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9일에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