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순탄치 않다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회 추경안 시경연설까지 예고하며 추경 통과에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이후 정국은 급랭했고, 야권 역시 추경안 반대 공동 전선을 형성하면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의원들께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 통과를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추경안에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와 문재인 정부의 순항 여부가 달려 있다는 뜻이다. 추경안은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야 설득 및 여론전에 돌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대통령께서 추경을 설명하겠다는 것은 절박함을 호소하고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라며 "민주당도 더 낮은 자세로 만전을 기하겠다. 야당도 민생위기를 위한 추경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추경안 통과는 녹록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했던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여야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치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다.

더욱이 야3당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야권은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건인 ▲전쟁,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변화 발생 시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조원 남짓의 추경은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축"이라며 "이런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부가 교사 1만6천명을 더 뽑겠다고 하는데,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큰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