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인수위·정부, 전기세 인상 검토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정부가 전기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미세먼지 절감대책과 탈원전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다.

국정기획위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탈핵과 미세먼지 절감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세 인상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기획위는 물론이고 정부도 전기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전기세 인상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독일은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전기수요자에게 재원을 물리고 있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에 이같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독일 국민은 전기 사용용량에 따른 요금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부담금과 열병합발전소 지원 부담금 등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다. 전기세를 올려 화력·석탄·원자력 등 기존의 에너지 수요를 떨어뜨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여론 반발을 피하기 위해 전체 전력량 중 55%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부터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석탄화력 발전량의 20%를 천연가스로 전환할 경우 월 1천600원 안팎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전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량의 20%를 천연가스로 전환할 경우 연간 2조3천억에서 2조6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이를 가구단위로 환산하면 이같은 인상될 전기요금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선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방향을 연말에 예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