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드, 전 정부 결정 가볍게 보지 않는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임 원내총무를 예방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최근까지 사드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31일 더빈 원내총무와의 접견에서는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것은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가지 점을 강조했다. 전임 정부의 사드 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이를 밟아야 한다는 것과 최근 사드 발사대 반입의 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 지시가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데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어제 사드 관련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어느 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에 효용성은 있는지, 있다면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며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정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빈 총무는 "사드는 주한미군 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그 말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화답했다.

더빈 총무는 "적법 절차를 위해 논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점이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빈 총무는 ""환경적 우려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면서 한국 기업에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 후 분위기가 좋아진 듯 하지만 중국의 조치들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며 "우리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