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발사대 반입 미보고, 국방부 의도적 누락"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의 미보고에 대해 국방부의 '의도적 누락'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충격적'이라고 말한 것에 이어 청와대도 미보고 사태에 대해 의도적이라고 규정하면서 기존 국방부 인사들에 대한 징계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기자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관계자들을 불러 누락 과정을 집중조사한 결과 최초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반입,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이같은 문구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최종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6기 반입, 캠프명, 추가 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초 인지 상황도 밝혔다. 지난 26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상철 차장은 이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지난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지만, 한 장관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후 정의용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관련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확인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책임 소재에 따른 향후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방부의 보고 문건 작성 결재 라인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기존 정부 국방부 인사들에 대한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조사가 군 개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