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반은 개혁과 소통, 협치에 방침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 초반 방점은 개혁과 소통·협치에 맞춰지고 있다. 과거 정부와 다른 분위기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선에서 경쟁했던 당들을 방문해 당 대표들을 만난 것에 이어 취임 9일 만에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기존 여당과의 소통 뿐 아니라 야당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사안 별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 수석비서관, 정부의 경제부총리 혹은 사회부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하고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일시적 협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 서훈, 검찰개혁 조국, 재벌개혁 김상조 등 등용

이후 문 대통령의 9일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전 정권에 있었던 적폐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통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정원 개혁을 강조하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이어 비법조인 출신인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에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인사기도 하다.

재벌 개혁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거래위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 재벌 개혁 정책 방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공정 겅쟁 구도 확립으로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전 정권에 의해 한직을 전전했던 윤석열 전 대전지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도 파격이다. 여기에 9년 만의 호남 인사인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역시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업무 지시 통한 신속한 전 정권 문제 정책 정상화

전 정권 적폐 청산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전 정권이 추진해 이념적 논란이 됐던 역사 국정교과서 정상화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라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많은 광주 시민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세월호 참사 때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통한 변화에 야당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의 소통과 협치에 호평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