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초반 인사, 권력기관 개혁에 방점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권 차원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임명한 것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는 비법조인 출신으로 검찰 개혁 소신이 강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는 28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모두 관여했지만, 보수정권 9년 동안은 공직을 맡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첫 국정원장 내정자로 화려하게 복귀한 서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숙제가 아니다"며 "많은 정부에서 노력과 시도를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오늘까지 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번에는 반드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사찰을 근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건강한 국정원 구성원들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장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고 제도 문제는 들어가서 살펴보겠다"며 "어떤 것이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인지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졌지만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가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최순실 게이트가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이야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소신"이라며 "공수처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는 국회의 권한으로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협조해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를 방지하는 공수처를 만드는데 청와대와 국회, 검찰이 모두 협조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