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승자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다섯 명의 18대 대선후보자들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비교한 결과, 이들 후보 모두 탈핵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장려 등 에너지전환에 긍정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에너지전환에 유보적이거나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에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후보 역시 미착공 원전계획은 중단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재검토를 표명했다. 홍준표 후보는 신고리 5,6호기는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월성1호기 폐쇄를 명시했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수로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는 탈핵에너지전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련 로드맵이나 법, 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원전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자료공개 의무화,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수입 방사능 식품이나 사료, 산업자재, 광산물 등에 대한 관리와 규제강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지역 차원의 원자력안전규제기구를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는 원전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와 직접 고용 의무화 공약을, 안철수 후보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광역 방사능방재센터 설치와 한중일 상호안전 정보교류, 조기경보시스템구축 공약을, 유승민 후보는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 0.6g 수준으로 강화를 제시했다.

각 후보의 진일보한 에너지전환 공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공약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2030년 30%, 2050년 60~70% 감축을 약속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감축목표 제시는 없었으나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신규 석탄 발전소를 취소하겠다 밝혔으며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노후석탄발전소 폐쇄를 공약해 이를 통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게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히 20%를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를 공약해 적극성을 보였다. 현 정부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3.4%를 목표량으로 제시했었다.

홍준표 후보는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은 없었으나 한 언론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과도한 지출로 인한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면서 "지난 1월에 도입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도입 찬성과 제도 활성화를 약속했다.

환경연합 측은 "그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달성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목표를 공약한 후보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원전과 석탄 비중 축소를 약속한 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 4자는 전기요금 개편을 약속했다.

수요관리 분야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에너지공학적인 측면과 건물 효율화, 수요자원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산업과 건물 효율화 강화에 더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수요관리를 통해서 1000MW급 원전 15기분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신기후체제,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환경부로 기후변화 업무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대선 후보의 에너지-기후 공약을 검증한 환경연합은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의 시대 변화를 공약에 대체로 잘 반영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 ▲보수후보 유승민 후보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 ▲문재인과 안철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문재인 공약이 전반적으로 좀 더 상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각 후보가 에너지 세제 개편, 전기요금 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원전과 석탄에 과세 등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상대의 좋은 정책은 도입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뜻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