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부가서비스 업체도 5G 망투자 분담해야"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이번 대선에서도 가계통신비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가계통신비 중 통신사들의 요금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머지는 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와 단말기 할부금 등으로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기존 요금 인하 정책 보다 부가서비스나 단말기 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5세대통신(5G)이 확대되면 관련 부가서비스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업체도 망 투자 등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른바 망중립성 완화와 같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1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사 '2015년과 2016년 서비스별 요금 비중 통계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A통신사가 2015년 고객에게 받은 전체 요금을 100이라 봤을 때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비중은 55.6%로 분석됐다. 이는 2016년에는 54.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액결제 등 부가사용 금액은 2015년 21.4%에서 2016년 24.2%로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2015년 24.2%에 달했다. 이는 2016년 21.2%로 감소했으나 이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서비스 비중 ↑ …5G 투자 재원 부담 필요

통신사 수입 중 통신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비중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용실태 조사 등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계통신비 중 부가서비스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중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계통신비 개념 자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이용형태 중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비중은 2011년 69.2%에서 2015년 37.1%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그만큼 정보콘텐츠, 게임, 음악, SNS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또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2015년 23%에 달했고, 갤럭시노트7 단종 등 사태에도 2016년 2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실시한 소비자인식조사에서도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56.4% 소비자만 '통신 3사 요금'을 꼽았고, 37.5%는 '단말기 가격', 5.7%는 '콘텐츠 등 기타'라 답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비자들과 일부 정치권은 여전히 가계통신비를 통신사에 납부하는 금액, 모두 통신사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 탓에 이번 대선 에서도 기본료폐지 등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가계통신부 부담을 완화하려면 부가서비스나 단말기 할부금 등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대부분의 대선 공약이 기본료 폐지, 데이터 무제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이통 서비스 요금에만 집중돼 있다고 부가서비스 비용에 관한 공약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비용 등은 점차 더 증가할 것"이라며 "5G 망 구축 등에 일정 수준 이상 규모 부가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재원을 부담케 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결제 수수료 등에서도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가계통신비 재정립 및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연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