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기업에 3년간 10조 추가지원…총 80조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스타트업 등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10조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창업지원 자금집행 계획에 더해 3년 동안 총 80조원이 창업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7년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정부는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 창업의 단계에 따라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을 위해 예비창업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기보의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을 3천200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늘리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우대할 방침이다.

우수기술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총 50억원의 투자자금까지 지원한다.

신보·기보와 기업은행을 통해 부가가치 높은 준비된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8천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도 전면 정비에 나선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보·기보의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2.0% 금리감면과 대출 후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창업 1~3년,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 금리감면을 지원 하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제공 ▲창업 3~7년, 창업 도약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신용대출' 등이다.

창업기업 대상으로 올해 3천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보증연계투자와 투자옵션부 보증의 규모를 확대하고 활성화한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도 늘릴 예정이다.

◆1조원 M&A 펀드 조성

성장 단계에 들어선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이 3천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7천억원을 조달해 총 1조원 규모의 M&A 펀드가 조성되고, 산은은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2천억원 규모로 신규 설립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예비중견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산은이 미래 성장역량을 보유한 중견(예비)기업 200여개를 선정하면, 기업은행이 기술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80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해외진출을 주력으로 하는 예비중견기업을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창업기업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침도 마련됐다. 코넥스시장 기술특례상장요건 및 신속 이전상장요건을 완화하고, K-OTC(장외주식시장)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한 번 실패한 창업자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채무감면 등의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절차를 단축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하며, 단독채무자도 다중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감면,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을 부여한다.

재창업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개선기업을 위한 재기지원펀드를 한국성장금융에서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